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안녕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
누구나 한번쯤 공증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용도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판시사항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확정 [각공2022하,611]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乙 회사가 甲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09 - [부동산]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들로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도 ..
안녕하세요. 요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
4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8.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25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3. 10.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
34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4. 10.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
164 2021.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甲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회사에 대하여 乙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