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조는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조를 말하므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을 이유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분양회사가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양회..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모양에 따라, 햇볕이 잘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남향집 대신, 부득이 동향 또는 서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향 또는 정서향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경계로부터 단지 0.5미터만 이격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안녕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 및 일조권 침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0/11/11 - [환경/일조ㆍ조망] - 동지일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일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일조권 소송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개략 분석을 통하여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려도,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조합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면, 하나같이 자신들은 건축물..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즉,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감정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최소 400만 원 정도, 세대 수가 많거나 인근 지형지물이 복잡하다면 1,500만 원까지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감정까지 고려한다면, 감정비용만 최소 700만 원 정도 들어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률은 7% 안팎입니다. 즉, 공사금지를 구하는 100건의 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건은 단 7건 정도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가해아파트의 골조가 일정 정도 올라간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청을 기각하는데, 다수의 피해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은 시일을 다투는 상당히 긴박한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안의 성질상 충분히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실패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년 꾸준히 공사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이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조저감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은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일조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기준: 동지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