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신고의 중요성, 건설사업자의 의무, 제도적 필요성비산먼지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건설사업자라면 비산먼지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 지자체 조례 확인의 중요성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굴정공사, 연면적 3,000..
비산먼지의 정의, 주요 발생원, 건강 위험성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며,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는 일일 공사 작업량, 공법, 기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의 자연적/인위적 요인, 건설공사자의 비중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황사, 화산재,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도로 공사, 건축 공사, 산업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 ..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숙한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할 때, 그 지불의사액(WTP, Willlingness to Pay)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은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근 헬기장에서 이착륙하는 헬기가 소유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와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로 소유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기사업법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은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