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숙한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할 때, 그 지불의사액(WTP, Willlingness to Pay)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은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근 헬기장에서 이착륙하는 헬기가 소유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와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로 소유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기사업법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은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