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판례는 경찰공무원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다른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댓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직원조회' 메뉴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독립되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성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경우 성명과 직책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이미 개인을 식..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판례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은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도 처벌할 수 있을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배회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의 지장을 물론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항상 얌체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번호판을 라바콘이나 화분 심지어 휴지 같은 것으로 가리고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롱..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일까?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누구나 휴대하여 사용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용도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판례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다 스매싱한 셔틀콕이 눈을 강타하여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어떤 주의의무가 있을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와 약간 달리 보아야 하는데, 운동경기의 참가자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통상적인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한다는 '위험인수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언제..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판례는 자전거도로에서 지인과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인 지인이 자신의 전방으로 진입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지인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지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도로일까? 우선 이 사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도에서의 병렬주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차도', '차로', '차선',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보도'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
안녕하세요. 이번 판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alanc11/222248885789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1. 10.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 blog.naver.com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손해..
이번 판례는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가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가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인지 여부와 이사비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인 ‘세입자(貰入者)’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이사비 지급대상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부지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위 유상대부계약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한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석유 비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에게 석유비축기지 부지의 매입 또는 유상사용을 촉구하였고, 무상대부계약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甲이 乙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제2호 나목은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甲이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甲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대행사인 乙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丙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丙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불능이 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전매계약의 매도인에게 ..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로부터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같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형제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하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6일 뒤 원고에게 채용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은 통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은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