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reet(法律街)

더보기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비산먼지,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더보기
태양광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대표 유형과 피해금 회수 전략
우리 집 앞 대규모 공사 소송 걸 자격이 있을까?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평화롭던 주말 오후, 창문을 열었더니 앞집 신축 빌라가 거대한 벽처럼 서 있어 하루 종일 거실이 어두컴컴하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축 빌라 건축주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응하는 것에 속만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햇빛을 누릴 권리', 즉 일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수인한도)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법적 기준: '동지일'과 '수인한도' 법원은 단순히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

더 읽기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비산먼지 신고의 중요성, 건설사업자의 의무, 제도적 필요성비산먼지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건설사업자라면 비산먼지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 지자체 조례 확인의 중요성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굴정공사, 연면적 3,000..

더 읽기

우리 집 앞 대규모 공사 소송 걸 자격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평온하던 우리 동네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장, 혹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겪게 될 소음과 분진,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질 오염이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이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청이 내준 '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해서 판사님이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법리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청이나 시행사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당신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조차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경 소송이 이 '원고적격'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

더 읽기

파기환송된다고 반드시 질까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더 읽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더 읽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09 - [부동산]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들로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도 ..

더 읽기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전개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

더 읽기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호와 규제의 모호성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조권 보호와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일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 적용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일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즉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잇는 면적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엄..

더 읽기

범죄행위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법 규정: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고 시 중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부정 금지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

더 읽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방법

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더 읽기

Copyright © Law Street(法律街)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