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reet(法律街)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비산먼지,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태양광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대표 유형과 피해금 회수 전략

우리 집 앞 대규모 공사 소송 걸 자격이 있을까?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일조ㆍ조망
2025.12.05 15:56
1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평화롭던 주말 오후, 창문을 열었더니 앞집 신축 빌라가 거대한 벽처럼 서 있어 하루 종일 거실이 어두컴컴하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축 빌라 건축주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응하는 것에 속만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햇빛을 누릴 권리', 즉 일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수인한도)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법적 기준: '동지일'과 '수인한도' 법원은 단순히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

임차권등기명령 이의기간이 있나요?

부동산
2022.11.05 21:14
0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공사장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소음
2022.04.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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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숙한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할 때, 그 지불의사액(WTP, Willlingness to Pay)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은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

범죄행위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행정
2024.05.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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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규정: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고 시 중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부정 금지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

주소지 변경신고서

서식
2023.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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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법원 서류가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는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받았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소지 변경신고서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소송 중에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훈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방법

형사
2023.11.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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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2022.10.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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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

조합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일조ㆍ조망
2021.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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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 및 일조권 침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0/11/11 - [환경/일조ㆍ조망] - 동지일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일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일조권 소송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개략 분석을 통하여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려도,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조합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면, 하나같이 자신들은 건축물..

태양광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대표 유형과 피해금 회수 전략

형사
2025.12.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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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그림자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탈원전과 친환경이라는 목표 아래 태양광 발전을 전력 생산 수단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금리 시대의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상시킨 것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했고, 이를 악용하는 불법적인 사기가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투자 사기의 구조적 유형과 피해가 발생하는 기전을 살..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일조ㆍ조망
2024.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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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호와 규제의 모호성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조권 보호와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일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 적용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일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즉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잇는 면적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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