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reet(法律街)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비산먼지,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태양광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대표 유형과 피해금 회수 전략

우리 집 앞 대규모 공사 소송 걸 자격이 있을까?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산먼지 신고, 건설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일조ㆍ조망
2020.05.13 12:05
0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이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조저감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은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일조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기준: 동지일 기..

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일조ㆍ조망
2025.12.05 15:56
1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평화롭던 주말 오후, 창문을 열었더니 앞집 신축 빌라가 거대한 벽처럼 서 있어 하루 종일 거실이 어두컴컴하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축 빌라 건축주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응하는 것에 속만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햇빛을 누릴 권리', 즉 일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수인한도)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법적 기준: '동지일'과 '수인한도' 법원은 단순히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

비산먼지,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소음
2024.05.31 14:45
2

비산먼지의 정의, 주요 발생원, 건강 위험성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며,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는 일일 공사 작업량, 공법, 기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의 자연적/인위적 요인, 건설공사자의 비중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황사, 화산재,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도로 공사, 건축 공사, 산업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방법

형사
2023.11.11 19:24
2

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공사장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소음
2022.04.15 19:04
2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숙한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할 때, 그 지불의사액(WTP, Willlingness to Pay)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은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

행정소송 생각할 때 우선 체크할 2가지

행정
2023.10.03 18:42
2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핏 일상생활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

청구이의 할 수 있나요?

부동산
2022.12.04 20:23
0

누구나 한번쯤 공증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용도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기간이 있나요?

부동산
2022.11.05 21:14
0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
2023.09.07 09:30
0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묻는 취지에 맞게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일조ㆍ조망
2023.04.22 22:37
2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조는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조를 말하므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을 이유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분양회사가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양회..

Copyright © Law Street(法律街)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