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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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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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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호와 규제의 모호성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조권 보호와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일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 적용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일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즉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잇는 면적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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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소송 소음분진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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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이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조저감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은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일조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기준: 동지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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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 대규모 공사 소송 걸 자격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평온하던 우리 동네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장, 혹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겪게 될 소음과 분진,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질 오염이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이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청이 내준 '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해서 판사님이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법리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청이나 시행사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당신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조차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경 소송이 이 '원고적격'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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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묻는 취지에 맞게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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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방법

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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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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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다고 반드시 질까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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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신축 공사로 인한 햇빛 차단, 일조권 침해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평화롭던 주말 오후, 창문을 열었더니 앞집 신축 빌라가 거대한 벽처럼 서 있어 하루 종일 거실이 어두컴컴하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축 빌라 건축주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응하는 것에 속만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햇빛을 누릴 권리', 즉 일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수인한도)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법적 기준: '동지일'과 '수인한도' 법원은 단순히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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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전개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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