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누구나 한번쯤 공증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용도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09 - [부동산]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들로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도 ..
안녕하세요. 요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