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전개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
비산먼지 신고의 중요성, 건설사업자의 의무, 제도적 필요성비산먼지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건설사업자라면 비산먼지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 대상, 지자체 조례 확인의 중요성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굴정공사, 연면적 3,000..
비산먼지의 정의, 주요 발생원, 건강 위험성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며,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는 일일 공사 작업량, 공법, 기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비산먼지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의 자연적/인위적 요인, 건설공사자의 비중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황사, 화산재, 꽃가루 등이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도로 공사, 건축 공사, 산업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 ..
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호와 규제의 모호성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조권 보호와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일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 적용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일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즉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잇는 면적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엄..
산재법 규정: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고 시 중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부정 금지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법원 서류가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는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받았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소지 변경신고서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소송 중에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훈일
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핏 일상생활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묻는 취지에 맞게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조는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조를 말하므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을 이유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분양회사가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양회..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모양에 따라, 햇볕이 잘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남향집 대신, 부득이 동향 또는 서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향 또는 정서향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경계로부터 단지 0.5미터만 이격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