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일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일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즉,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감정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최소 400만 원 정도, 세대 수가 많거나 인근 지형지물이 복잡하다면 1,500만 원까지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감정까지 고려한다면, 감정비용만 최소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송이므로,  일조권 소송은 쉽게 생각할 소송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조권 침해 정도를 시뮬레이션 감정 대신 동지일에 거실창을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시뮬레이션 감정 결과만으로 일조권 침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4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는 일조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3시간 59분으로 일조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를 거실창을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개략분석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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