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이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조저감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은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일조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기준: 동지일 기..
안녕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
안녕하세요. 요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모양에 따라, 햇볕이 잘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남향집 대신, 부득이 동향 또는 서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향 또는 정서향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경계로부터 단지 0.5미터만 이격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핏 일상생활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 및 일조권 침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0/11/11 - [환경/일조ㆍ조망] - 동지일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일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일조권 소송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개략 분석을 통하여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려도,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조합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면, 하나같이 자신들은 건축물..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묻는 취지에 맞게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